대기업 임금 100만원 오를 때..하청업체 6700원 올라

고용부,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
원청사 하도급법 위반행위 경험 하청사 49.1%
원청사는 하도급법 위반 25.9%만 인정
"하청 임금격차·불공정거래 개선해야"

등록 2016-08-29 오후 2:08:00

수정 2016-08-30 오전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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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 구조. KDI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 상승할 때 하도급 기업은 불과 6700원 오르는 데 그쳐 노동시장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국책연구기관장과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발표를 통해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꼽았다. KDI는 원청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하도급 중소기업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청 대기업의 임금이 100만원 오를 때 하도급업체는 6700원 오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탓에 2010년 원청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3900만원 가량일 때 하도급 중소기업의 임금은 2800만원에 머물렀다.

임금 격차뿐 아니라 원청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로 계약을 발주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원청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하청기업 비율은 49.1%에 달했다. 이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원청기업 비율(25.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률이 10.3%에 달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비율이 12.7%나 된다. 임금격차와 불공정 거래 등으로 대기업으로만 구직력이 몰리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수일 KDI 경쟁정책본부장은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 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안에 원·하청 실태 조사,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등으로 성과 공유, 납품단가 인상,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유도해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우리나라 지능정보사회 대비 현황과 대응 과제’ 발표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을 진단했다.

연구원은 “낮은 데이터 활용도, 획일적 교육, 경직적 규제 체계와 노동시장 관행 등이 지능정보사회 대비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정보통신기술(ICT) 혁명보다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8년까지 3만 5000명의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SW 융합 분야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직업생태계를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 결과 우리나라 ICT 인력의 직업 만족도는 59.8%로 미국(86.2%), 인도(84.2%), 중국(77.4%) 등보다 훨씬 낮았다.

한편 노동시장 전략회의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용부-국책연구기관 간 정례협의체다. KDI를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