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