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이해찬, 安 학제개편 놓고 불협화음 연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인하를 공약한데 대해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 후보가 바로 제시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금방 달성할 수도 없고 효과도 가늠하기 어려운 사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모든 것에 앞서는 공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안 후보가 가장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저하다.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저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득이 불확실한 반면에 실은 클 가능성이 있는 과제이다. 이 사안이 한국 교육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안 후보는 3개월씩 앞당겨 4년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초·중·등 12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다. 전문가들이 산출한 비용은 8조에서 14조원, 많게는 40조원까지도 추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교육의 병폐를 씻을 수 있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혹평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한국교육의 병폐를 씻는 데는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의 교실혁명, 교과과정 편성권이나 수업권, 평가권이 교실과 학교, 교사에게 부여되는 교실혁명이 기본이다. 또 대학은 서열화를 해소하고 구조혁신을 하는 것, 나아가 취업현장, 고용시장에서의 학력이나 학벌 차별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어 “학제개편은 오히려 큰 혼란과 불안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학부모들이 불안을 많이 표시하고 있다. 특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아동심리학자들이 아동 심리와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제적 평론이다. 교육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안 후보의 취학연령 인하 공약을 우려했다,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인하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김 공동선대위원장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 어느 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백년지대계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최소한 준비기간만 8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여러 정권을 거쳐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추진해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교육부의 심층적 연구가 되어 있다. 우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여야 없이 중립적인 사람들로 임기를 10년 이상 보장해 주는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서 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에 추미애(가운데) 당대표 겸 국민주권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 박병석 공동선대위원장,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추미애 당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