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예산 과도..직업훈련 높여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일자리 예산 중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에 투입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고용률 제고와 실업률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거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 6조7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11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직접적 일자리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과 실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고용률(15세 이상 기준)은 58∼59%에서 머물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여성의 고용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장시간 근로 축소를 통한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정책의 경우 현금지급보다는 현물급여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육시설의 확충 및 아동 돌봄 지원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