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10조 걷는 정부..금연사업엔 1521억 배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흡연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금연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안대로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10조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에 예상되는데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과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등에 총 15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금연사업 예산이 113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13.4배 증액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흡연치료 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4994억원의 재정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연지원 사업 예산 현황(자료=보건복지부, 단위:억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분 7159억원 중 89.3%(6402억원)을 흡연자 지원과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에 5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 1만1627개교로 확대한다.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지도를 위해서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순회 방문해 금연교육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금연 조기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4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에는 군인, 여성, 대학생 등 흡연자 특성에 맞춘 지원 사업이 마련됐다.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흡연 장병에게 지원을 확대하며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들의 금연을 돕는다.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를 위해선 120억원을 투여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금연 시도 초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시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의료급여대상자 145만명과 차상위계층 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256억원을 쏟아 부어 금연 홍보사업도 대폭 강화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5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금연지원책만으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건강증진기금의 경상사업비(건강보험 지원 제외 금액) 1조2004억원 중 금연에 사용되는 예산은 12.7%에 수준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도 여전히 금연과 관계없는 곳에 사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에 담뱃값 인상과 금연지원 강화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기존 예산에 손을 댈 수 없었다”며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건강증진기금을 금연지원 사업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