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ICT 규제 샌드박스 10건 통과…공유숙박 등 빛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3분기 공유숙박 서비스·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됐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3분기 주요 성과에 따르면 위홈의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 10건의 신규 서비스가 출시돼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신기술·서비스 시장 출시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 중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지난 9월말 기준 20개로 지난해말 12개에서 8곳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누적 매출액도 57억원에서 159억원으로 179% 급증했다. 특히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의 경우 월 매출액이 전년동월대비 30배 이상 늘었다. 반반택시는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6000명 모집, 앱 다운로드 24만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지난 5월 9차 심의위에서 지정조건 완화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최근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까지 취득해 보다 많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KT·카카오페이·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신규 채용인원도 누적 388명을 기록해 지난해말(104명) 대비 273% 증가했다. 앞으로도 신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고용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은 서비스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하면서 총 7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파파모빌리티도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누적 설비투자액(28개 기업)도 165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84.3% 증가했으며,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받은 투자유치(8개 기업)도 238억원으로 116.9% 늘었다. 코나투스는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선보인 워프솔루션도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4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 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