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후에 국회에서의 증액이 예고된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재정 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예상하고 정부안을 존중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여야는 증액에 착수했다.
초과세수 기반 14조원 추경 의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번째 추경으로, 1월에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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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 부담은 커졌다. 607조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14조원 추경이 더해지며 올해 총지출은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을 합쳐 1075조7000억원에 달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확정하기 전 여러차례에 걸쳐 국회에 정부안을 존중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연초에 이례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할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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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경안 규모를 두고 14조원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한 데에 대한 일종의 경고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작업을 하던 재정 당국에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압박해왔다. 국민의힘은 608조원의 예산이 있는데 1월부터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 ‘선거용’이라는 입장이었다가 결국 추경 증액으로 선회했다.
여아, 35조 추경 증액 논의 물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대선 후보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부 측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안 대비 2.5배 더 많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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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권의 추경 증액은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된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예산 소요가 필요하겠지만 1월에 추경 형태로 예산을 써야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가계부채가 많고 소비가 급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증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물가와 자산가격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큰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