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인기협, 28일 긴급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8일(화) 오후 4시, 인기협 &스페이스에서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기협은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방향을 제언하고자 긴급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최민식 교수(경희대 법무대학원)가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한 발표를 한다.

이후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의 사회로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김가연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