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거래 인프라가 뒤처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본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 현재 6조원에서 추가로 6조원 규모의 기금을 주식시장에 더 투자할 수 있게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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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중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종목을 선별, 한국판 다우지수 ‘KTOP 30(가칭)’도 신설한다. 시가총액,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반영해 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등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기관투자자가 배당, 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준칙이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창조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원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