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고 두텁게" 20조 재난지원금에도…폐업 사업장 등 곳곳이 사각지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았다.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2~3차에서 제외된 5인 이상, 4억원 초과의 소급 적용도 이뤄지지 않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고정비 부담이 적은 노점상이나 직접 피해가 없는 대학생이 현금을 지급 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가의 음식점 골목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지원 대상 세분화…매출 감소분도 반영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385만여명 대상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한다.

이는 올해 초 제공한 버팀목자금 대상인 280만명(4조1000억원)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39만8000개)와 일반업종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24만4000개를 각각 추가했다.

지원 대상을 기존 3개 그룹에서 5개로 늘렸고 일반 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더 감소한 경우 경영위기 업종으로 따로 분류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게 특징이다. 한명이 사업체 2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150%, 4개 이상은 200%를 각각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실내체육시설·노래방·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11개 연장 업종(11만5000개) 500만원 △학원 등 2개 집합금지 완화 업종(7만개) 400만원 △식당·카페·숙박·PC방 등 10개 집합제한 업종(96만6000개) 300만원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여행·공연 등 10개 일반업종(26만4000개)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243만7000개)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한 후 이달 29일께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지만 아직 일부 소상공인은 그늘에 머물렀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발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접은 폐업 자영업자가 대표 사례다. 폐업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2차 재난지원금 당시 20만명 대상으로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했고 이번 4차에서도 8만1000명에게 50만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수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영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손실 피해 등을) 명확히 산출해 지원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도 “폐업 지원금액 50만원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지만 누적된 피해에 비해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이미지=기획재정부)

“세금 안내는 노점은 왜” 자영업자 반발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방안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 “현재 노점상 중 지자체 등을 통해 관리하는 4만여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나머지 비제도권에 있는 자들은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노점상이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일부 자영업자들의 판단이다.

한 자영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하면서 부가세,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방역 조치로 고통을 받는데 노점상들은 얼마하지 않는 도로점유비만 내면 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5인 이상 또는 4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소급 적용도 논쟁거리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명이 종사하던 음식점의 경우 계속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했지만 지원금은 이번 4차 300만원에 그친다. 반면 5인 미만 음식점은 2~3차에서 이미 350만원을 더 받은 상태다.

저소득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월 370만원) 중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80만가구에 50만원을 지급한다.

2차에서 지급한 생계지원 규모(55만가구)보다는 확대했지만 지원 금액은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4인가구 이상)에서 가구당 5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피해계층과는 직접 연관은 없는 편이다. 이에 생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더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의견도 있다.

코로나19 누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선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방역조치에 따른 배상의 성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영업자 지원 안에서도 사업체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항공운수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코로나19 피해가 상당 부분 누적된 만큼 앞으로 산업 재편 과정에서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