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정책TF' 누가 참여하나..일부 이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과 방송, 인터넷 규제를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가 얼만큼 합리화될 수 있을까.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취임이후 첫 정책 작업으로 ‘3기 방통위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전담팀(TF)’를 만들기로 했다. 라봉하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실국 총괄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3기 정책과제의 예시로 △방송의 공적 책임제고 △방송광고 제도 개선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있어 이용자 차별적 요소 개선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있어 이용자 차별적 요소 개선△온라인개인정보 보호 강화△규제 개혁△조사·제지 및 심결 절차 개선 등을 꼽으면서, 5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가 중장기 정책TF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통위의 사전 규제 기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3기 방통위의 큰 틀을 짜는 정책TF 구성원이 될지 관심이다.

허원제 위원은 “방통위 업무 중 지상파나 종편·보도 등 방송업무가 많은데 외부인력의 경우 주로 정보통신쪽에 관계되는 분이 많아 방송 쪽에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외부 인력 충원 시 좀 더 다양한 기반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면서도 “외부인력 보충에도 불구하고 실무 작업은 내부에서 많이 이뤄지니 1,2기와 달리 새롭게 시도할 것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기주 위원은 “다양한 전문가도 필요하나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사무처 내부 인력과 KISDI, KISA 등의 전문가를 (일단) 정하고, 분야별 담당과장이나 전문가를 정하고 디스커션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고, 이에 허원제 위원은 “이론 배경도 물론 중요하나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섰다.

업계 관계자는 “야권 추천위원인 김재홍 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속에서 SBS(034120) 출신인 허원제 위원은 방송계를, 정통부 공무원 출신인 이기주 위원은 통신계를 대변하면서 3기 방통위에서는 ‘여여 대립’이 일부 진행되는 양상”이라고 평했다.

방송을 미디어로 볼지, 산업으로 볼지, 둘다로 보더라도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변하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사업정지 기간 시장 안정화…추가 조사 안 해

한편 이날 방통위 회의에는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위원, 이기주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허원제 위원은 2015년 10월 5일까지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호선됐으며, 방통위는 6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종편과 보도PP)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동통신3사의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번호이동 자율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사업정지 기간동안 번호이동이나 보조금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 해당 기간동안 추가적인 시장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 사업정지 기간 중 번호이동 추이를 보면 3월 13일 이전에는 일평균 4만 1000개 수준이었는데, 사업정지 기간 한 회사만 영업한다고 하더라도 7000개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보조금 역시 사업정지 이전에는 37만 8000원이었지만, SK텔레콤(017670) 단독영업 기간에는 28만 원 수준이고, LG유플러스(032640) 단독영업 기간에는 26만 5000원 수준으로 안정화돼 있다”고 말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추가 보사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