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 추진하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공식 브리핑을 열고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앗아가고, 내수 부진을 고착화하고 있다”면서 “부문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대응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로 ‘내수 활성화’를 주목했다. 이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29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고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대출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 연령별로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약속이자 다짐, 비전”이라면서 “약속과 다짐을 지키고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