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법대 동기' 김용남 "얻어맞지 않은 게 다행"

  • 등록 2020-01-20 오전 11:36:18

    수정 2020-01-20 오전 11:36: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검찰청 간부 항명 사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법대 동기라고 밝힌 부장검사 출신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자 변호사가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며 심 검사장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심 검사장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 자체부터 시작해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은 거기서 (심 검사장이)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맞을 짓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 24기로,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그는 “소위 검찰 조직하면 상명하복 뭐 이런 걸로 인식을, 윗사람이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다툰다”며 “생각이 다르거나 소신이 안 맞으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상사 방에서 기록 내던지면서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말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왼쪽)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또 “(심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 부장할 때 소위 정운호 게이트를 맡았던,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던 법대 동기 최유정 변호사가 그때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검찰의 의견을 적게 돼 있다”며 “심 검사장이 강력 부장, 기소한 부서의 부장으로 그 정도 사항이면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내는 게 통상인데 ‘적의 처리, 알아서 하세요’라고 법원에 의견을 보냈다”고 과거 일화도 소개했다.

이어 “심 검사장이 그 일로 대검 감찰도 받았다. 어쨌든 (감찰 결과) 금품 수수나 이런 건 드러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징계는 받지 않고 다만 지방으로 좌천됐다”며 “그때 최 변호사가 법대 동기인 심 검사장을 찾아간 것까지는 드러났던 것으로 제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 일로) 심 검사장이 지방으로 좌천됐는데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갑자기 영전하기 시작했다”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왔는데 정책기획단장은 검사장 승진하는 자리 중 하나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더니 드디어 반부패 수사부장, 옛날로 따지면 대검 중수부장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건을 두고 심 검사장에게 직속 부하가 공개 석상에서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인 조문 자리에서 이례적인 항명 소란이 빚어졌다. 열흘 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 부장으로 임명된 심 검사장에 대한 반발이었다.

심 검사장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양 선임연구관은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며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검사장은 아무 대답 없이 이야기를 듣다가 소란이 잠잠해진 뒤 자리를 빠져나갔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리를 잠시 비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 검사장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7월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은 심 검사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10시50분께 법무부를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張三李四)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됐다”며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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