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는 ‘성과급 잔치’ 학생은 ‘장학금 삭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가 교수 1인당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학생 장학금과 시설 확충비는 삭감해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오연천 전 총장 퇴임을 앞둔 지난 7월25일 전임교수 1931명에게 94억2000만원을 교육·연구 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교수 1인당 5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전임 총장이 2012년 실시된 총장선거에서 ‘교수 실질연봉 300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실행되지 않아 이를 보전해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종환 의원은 “서울대가 총장 퇴임을 앞두고 교수들에게 지급한 500만원은 ‘전별금’ 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전임 총장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성과급은 반년 전인 작년 12월에도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 규모는 줄였다. 법인회계와 발전기금에서 집행하는 교내 장학금은 2011년 약 129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4억원으로 19% 삭감됐다. 학생 1인당 7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장학금 액수가 깎인 것이다.

서울대 발전기금 중 장학사업에 지출되는 예산 비율도 같은 기간 6.2%(78억원)에서 지난해 6%(88억원)으로 하락했다. 교육기자재와 시설 확충에 사용한 예산도 3.7%(46억원)에서 2.6%(39억원)로 떨어졌다. 올해 9월에는 서울대 미술대학이 예산 부족으로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하지 못해 전공과목 7개가 폐강되는 일도 있었다.

도 의원은 “법인화 이후 발전기금을 교수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운영하면서 장학금과 시설 확충비를 줄인 것은 문제”라며 “대학발전을 바라는 시민·기업·단체 등이 기부한 발전기금은 대학 구성원의 동의 아래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교수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시간강사료 부족을 이유로 일부 전공수업을 폐강해 학생 수업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가 최근 2년간 교수들에게 교육·연구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성과급 현황.(자료: 윤관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