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시험 발사…당국회담 영향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다음달 열릴 남북 당국회담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동해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이 식별되지는 않았지만 SLBM의 보호막 덮개 파편이 동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했지만 불발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번 실험이 수중 잠수함에서 캡슐을 수면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단계까지만 한 것이라면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SLBM 수중 사출시험은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남북 관계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북한 내부의 SLBM 개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다음달 11일 열릴 차관급 회담 일정이나 최근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과학기술 개발, 군사력 증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시험 발사는 그 시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회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 동해 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했다. 북한이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26일에 열자고 제안한 것이 지난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당국회담과는 별도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국회담과 이번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별개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도발이라고 정의하고 반응하면 남북관계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오히려 북한에서도 최근 남북관계 등을 조금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과거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할때는 북에서도 앞장서서 선전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동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무력 도발이라기 보다는 대내외적인 무력 과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은 크게 △육상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거나 △비행기에 장착을 해서 쏘거나 △잠수함을 이용해 쏘는 세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두 가지에 비해 잠수함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이 더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SLBM 시험 발사를 통해 대화든 대결이든 뭐든 준비돼 있다 이걸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서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리 군의 대규모 사격훈련이나 유엔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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