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노무현은 달랐다..원전 포기시 전기요금 최대 79.1% 상승”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야권의 탈핵 주장에 대해 우려플 표하면서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왼쪽은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경희대 부총장), 오른쪽은 정동욱 편집이사(중앙대 교수)다.

경주지진 발생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원자력학회 교수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기술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대안 없는 탈핵주장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차기 정부에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약 10년이 걸리는 만큼, 제때 건설되지 못하면 전기요금이 급등해 수십조 원의 국민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우리나라에 2011년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때 원자력 발전 시설 확충에 대한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들어 전력 예비율이 좋아지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허가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당장은 경기 전망이 별로 안 좋아서 메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국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건설 허가가 났고 일정대로라면 2021년이나 2022년부터 전력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설비용량 2,800MW)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건설이 (건설부지로 확정된) 부산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원자력 대신 태양광으로 대체 시 부산시 면적의 66%가 필요하고, 풍력 대체 시 부산시 면적의 5.6%를 써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 시 필요 부지(출처: 한국원자력학회) 기준:이용률(원자력/태양광/풍력:85/15/22%), 부지(태양광/풍력:27/3.4㎡/MW)풍력(GS 영양풍력), 태양광(신안, 김천, 태안)

화력발전비율(‘15년) → 유연탄 : LNG : 중유 = 6 : 3 : 1 대체발전비용은 ’15년도 정산단가 차이 기준(신재생은 ‘14년 정산단가+REC비용 기준) 출처:한국원자력학회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최대 79.1%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황 회장은 “앞으로 추가 원전 건설 및 계속 운전을 하지 않으면 21GW를 대체해야 한다”며 “LNG로 대체시 추가 비용 약 14조 원, 전기요금 25.5% 상승, 신재생 대체 시 추가비용 약 43조 원, 전기요금 79.1% 상승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탈핵이 아닌 원전과 신재생을 적절히 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그럼에도 영화 ‘판도라’ 등의 영향으로 원전에 대한 공포가 큰 게 사실이다.

황주홍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안전점검과 한수원의 자체 발굴로 총 56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해 이행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의 내진성능도 가동원전은 0.2g → 0.3g, 건설원전(신고리 5,6호기)은 0.3g → 0.5g 로 높였다. 학회에서 가동원전도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학회 정동욱 편집이사(중앙대 교수)는 “인류가 개발한 기술개발의 결과물 중 100% 이익만 주는 것은 없다”면서 “우리가 50년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온 원전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자신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시 영향 (업체 수는 대기업 포함, 근로자 수는 대기업 제외)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16년 말 종합공정률 22% (설계 76%, 구매 40%, 시공 6%)인 상황에서 이미 512개 업체, 중소기업 인원만 최소 2만 9천여 명이 투입 -건설 중단시 다수의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 및 공급망 이탈 가능성 존재 출처:한국원자력학회

신고리 6,7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수만 명에 달하는 원전산업 종사자의 고용과 국가 기술자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황 회장은 “그간 원자력학회 회원은 일부 발전사에서 발생한 납품비리나 부패 문제, 정보공개 부족 등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며 “원자력감독법 등이 만들어져 비리 처벌이 강화되고 관리 감독이 강화됐으며 전수조사를 통한 품질보증 등이 이뤄져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034020) 관계자는 “우리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 원자로를 수출하는 나라”라면서 “그간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두산이나 한수원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중소협력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기술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다. 앞으로는 납품 비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