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복절에도 日에 고위급 파견..美 실망은 당연한 반응”(종합)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3일 한·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앞서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다”라며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다”라고 일본의 대화 거부를 문제 삼았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이 “실망했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미국 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라며 “우리 측 당국자를 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했다”며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각급 차원에서 일본에 대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 대응을 회피하는 상태다. 산업부는 일본측이 문제삼고 있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일본 경산성측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우려 섞인 반응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 측과는 수시로 소통했다”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7,8월만 해서 총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 측은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다”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이러한 미측 희망이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예산 증액,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