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국정조사 해야" 국민동의청원 시작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이 중사 성추행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군인권센터는 29일 “고 이모 중사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뜻에 따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과 사건 은폐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라며 “군 수사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건의 전모를 재차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한다”며 “조사 결과 필요 시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특정 현안의 진상규명과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국회가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청문회 등을 통해 증인을 세울 수 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에서 선임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나 공군의 미온적인 태도와 회유·협박 등으로 지난달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등이 꾸린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중사 유족은 지난 28일 “이 사건 초동수사 시 아무 형사적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한 명만 입건했다”면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수사를 믿기 어렵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여러 밝혀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입건 여부조차도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