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등 公기관 11곳 방만중점관리기관 지정서 해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방만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31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7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이행실적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 11개 기관에 대해 방만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방만 중전관리기관은 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며, 중점외 점검기관은 JDC, 한국감정원 등이다.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완료한 13개 기관 중 부채중점기관인 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제외됐다. 또 수은, 부산항만공사,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 해제를 유보하고 향후 실시될 후속 중간평가에서 다시 점검키로 했다.

이날 취임 후 첫 주재에 나선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하며,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그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