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불붙나…정부 “60세 이상 재고용시 인센티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60세 이상 고령자를 재고용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장 정년연장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년 60세에 도래하는 노인들에 대해 재계약 등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1차 논의 결과를 종합 정리해 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구정책TF는 ‘인구 절벽’을 전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3월 꾸려졌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1급)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인구정책TF는 고령층 일자리를 비롯한 정년연장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인력 80만명이 매년 노동시장 밖으로 나온다”며 “노후 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교육 문제 등 고령화와 고용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와 경직된 고용형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령자 고용을 쉽게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장 정년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고령층 고용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령층 정년연장에 당장 나서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정년 연장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달 발표되는 1차 내용에 직접적인 제언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2차 TF를 가동해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