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투자촉진·일자리창출 '초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하는 한편, 내수활성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과 중소기업 수출 진흥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소비, 투자, 수출 등에 거쳐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분기에는 세월호사고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률도 큰 폭으로 둔화됐다.정부는 재정투자를 통해 민간의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할 계획이다.

먼저 설비투자 자금공급,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율을 12%에서 14%로 상향하고,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448억원에서 496억원으로 늘린다.

이어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 산단화’를 통해 젊은 층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산단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연구·문화·교육 등 기업·근로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인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민·관 합동의 산업단지 혁신 모델 창출을 위해 ‘산단혁신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역량 강화 지원,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초보기업지원금을 1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려 유망한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소상공인전용기금을 1조2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추진하다.

일자리 예산 규모도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 대상을 14만2000만명에서 15만명으로 통합·확대하는 등 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통해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투자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