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가계손익 따져보니..1.6조원 더 손해(상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의 손익을 따져보니 손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결과 이자비용이 2조8000억원 줄지만, 이자소득은 이 보다 1조6000억원 많은 4조4000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이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만큼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계의 예금, 적금 이자소득도 연간 4조4000억원이 줄어든다. 이자비용보다 1조6000억원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계의 금융자산은 2636조원으로 금융부채 1219조원의 2.2배에 달한다.

소득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비용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컸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연간 2조1000억원 줄어 이자비용 감소분(1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이 더 줄어들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도 이자소득이 2000억원 줄어드는 데 비해 이자비용은 1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2분위, 3분위, 4분위도 각각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줄어든다.

가뜩이나 가계의 순이자소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12년 순이자소득은 4조3000억원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25조1000억원)보다 6분의 1로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7900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해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소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달 기준금리 인하 결정시 반대하며 ‘동결’을 주장했던 문우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보다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계소득은 감소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