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개혁 TF 구성…"조속히 법안 확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공무원연금 개혁 전담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해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장으로 그동안 당내에서 관련 논의를 이끌어온 이한구 의원이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서둘러야 할 것은 그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확정짓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들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41% 더 내고 34% 덜 받은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혁안에는 △연금 소득상한액을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고 △퇴직자에게는 물가상승률 이하의 인상률을 적용시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정부안에 추가로 재직자도 연금 수령액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부담과 수령을 해왔기 때문이다.

간사를 맡은 나성린 의원은 “국가재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독배를 마시는 기분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 야당과의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이해를 최대한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TF는 지난 2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나온 합의에 따라 설치됐다. 여야는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