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완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투자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제안을 받아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건폐율, 허용업종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장 설립이 어려웠던 자연녹지지역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진다. 또 저수지 상류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가능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거리 및 업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광고대행업, 콜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제한 규제도 풀어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재산권을 쉽게 처분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산단 입지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에 공장 신설 등 투자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진행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