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점검..상인들 '싸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30분 서울 남부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했다. 단통법 시행 열흘만이다.

이날 최 장관은 출고된지 6개월 지난 갤럭시탭을 LTE데이터 요금제(월 5GB, 4만9000원)로 가입했다.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최장관은 이날 단통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추가 요금할인을 받았다.

현 단통법이 신규 단말기 구입자들에는 다소 불리하지만 자급제폰, 중고폰 가입자에는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으로 신규 휴대폰 보조금이 줄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장관은 지원금(보조금) 상향이나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한 답변을 했다. 그는 “제조사나 이통사들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시간이 지나고 제도가 정착되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이용자들 특히 소비자들이 최종 수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판매점 상인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 장관은 “제도 정착에 있어 일선 판매점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애로 사항을 계속해서 청취할테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최 장관이 자리를 뜬 후 상인들은 “민생을 들으러 온 장관이 정작 판매점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판매점 상인들은 우선 최 장관이 단말기를 직접 갖고 와 요금제로 가입한 점을 들었다. 한빛텔레콤의 이현수 씨는 “중고폰 혹은 자급제폰 가입은 판매점 입장에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이 없다”며 “저가 요금제를 쓰는 중고폰·자급제폰 고객은 판매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같은 문제가 빨리 개선돼야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정부는 관심도 없고 들으려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판매점 상인은 “복잡하기만 한 법을 시행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갔다”며 “이런 것을 왜 시행하는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의 한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해 직접 휴대폰 가입을 하고 있다. 최 장관의 이날 판매점 방문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