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종료 후 설명회에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왑에 대해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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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금위에는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월 10억달러(약 1조4110억원) 한도 내에서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선조달)도 보고됐다. 지금까지는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그는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은 외화 단기자금 한도가 늘어났으며 선 조달 문제도 해결돼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고, 외환 운용에도 유연성이 생겼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국민연금의 ‘공공성’ 원칙에 맞춰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을 통해 (외화를) 받을 경우 외환시장 수급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환율 안정을 위해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까지인 통화스왑 계약이 향후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기 이후 계약연장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한국은행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다. 이 국장은 “올해 물가가 지난해 대비 많이 올랐고, 매입 가격도 많이 오른 영향도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