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꿈틀댄다…총선 앞둔 여야의 노동개혁 혈투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산 넘어 산이다. 여권이 자평한 ‘대타협’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방향이 가닥을 잡았지만, 야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내 여야간 노동개혁 ‘입법혈투’는 불가피하다.

노동개혁은 그 정치적 함의도 크다. 내년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진행되는 무게감있는 정책인 까닭이다. 입법혈투 수면 아래에는 표심(票心)을 둘러싼 정치적 득실 계산도 치열할 전망이다.

새누리, 16일 의총서 5개 노동개혁 법안 당론발의 논의

14일 여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5개 노동개혁 법안 발의를 논의할 계획이다.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기간제법 개정안 △파견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앞선 노사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되,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추가적인 합의에 따라 내용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일단 두 의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중장기적인 법 개정 이전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하는 것으로 합의돼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다.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의견이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도 쟁점으로 꼽힌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도 이같은 정부안에 공감했다. 이완영 의원은 “그분들이 그것만(2년만) 하고 일자리를 잃게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의지는 확고하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숙원 개혁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당내에는 노동개혁을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기류도 읽힌다. 개혁의 성공을 홍보해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복안이다.

친박계(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말 큰 시름을 잊은 것 같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남북회담 성공에 이어 노동개혁 입법화만 완료되면 박근혜정부의 큰 개혁의 줄기는 잡혀가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野 강력 반발…“무자비한 칼이 돼 일할 권리 침해할 것”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야권, 특히 입법 논의가 이뤄질 국회 환노위의 야당 측이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는 여야 의원 수가 8대8로 동수다. 환노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다른 법안 처리와 똑같다”고 했다. 게다가 국회 환노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주 의원이다.

당 지도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 하는 합의안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도 “쌍용자동차 사례처럼 지금도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에서 성과를 평가해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일반해고는 무자비한 칼이 돼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입장 역시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 환노위 소속 또다른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개혁이 이뤄졌다’는 여권의 홍보만 볼 게 아니다”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모두의 일이니 만큼 유권자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