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신주의 칼빼든 정부…은행들 '긴장'(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담합에 정조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은행들은 올해 1월 법원에서 공정위의 양도성예금(CD)금리에 대한 담합여부에 대해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리 답합을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된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엄정한 과징금 처벌을 내리는 공정위 카르텔국 전체가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질타한 ‘금융 보신주의’ 타파 측면에서 금융권 압박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두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조사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공정위 카르텔국 24명 직원들은 각각 6명씩 나눠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 금리관련 부서를 샅샅이 조사했다. 개인영업부와 개인금융부, 경영기획부, 자금부, 리스크부 등 여수신 금리와 관련한 부서들을 돌며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직원들의 메일, PC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은행의 담당자들과 대출·예금금리와 관련된 쪽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세종시 공정위 카르텔국은 텅텅 비어 있었다. 이를 두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국 전체가 조사에 투입됐을 정도면 담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간 것이거나 담합증거를 잡기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공정위 카르텔국이 직접 나선 만큼 조사 이후 엄중한 과징금 처벌이 내릴 지에 대해 해당은행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나 수신금리와 관련된 공문, 메일, 메신저 내용 등을 모두 가져갔다”며 “조사 강도나 범위가 방대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보신주의 타파와 관련해 은행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공정위 조사라는 압박용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대폭 내렸지만 대출금리 인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히 금리담합을 목적으로 한 조사는 아닌 듯 싶다”며 “은행간 담합든 전혀 없지만 카르텔국이 나와 전방위 조사를 하니 당혹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담합을 조사하는 데 리스크관리부나 기획부서까지 들여다본 것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은행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단순히 금리담합 조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방위로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나더라도 은행들이 받는 충격은 크다. 따라서 은행들은 이번 조사가 사실상 정부의 시그널로 인식하고 보신타파와 기술금융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공정위에서 CD금리를 조사한 후 은행들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