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중국 4중전회..사법개혁 방향 정한다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개혁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中全會))가 20일 베이징(北京) 징시빈관(京西賓館)에서 막을 올렸다. 전체회의는 당 중앙위원들이 국정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의다.

주제는 ‘의법치국’..사법개혁 본격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집권 1기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회의 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으로 결정돼 사법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과거 4중전회 주제는 주로 당 건설 강화나 국유기업 개혁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4중전회는 법치 국가 건설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취임 직후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반(反)부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는 가운데 사법과 반부패 기관들을 당·정 기관에서 독립시켜 법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한 예산법을 비롯해 소비세, 환경세, 부동산세 등 세수 법률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의도 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후강통(扈港通·상하이증시와 홍콩증시 간 교차투자)을 앞두고 주식 등 자본시장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장스한(張泗漢) 전(前) 최고법연구실 부주임은 “‘법치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필수 과제”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주의 사법 체제를 건설해 인민의 권익 보호와 헌법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사법 개혁 방향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 둔화, 개혁으로 돌파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4중전회에서는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으로 성장 둔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고 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분기 7.4%, 2분기 7.5%로 3분기와 4분기에 급락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범위 하한선 7.4%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성장 목표 달성에 집착하기보다 잠재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에 무게중심을 둘 전망이다.

중국 경제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들이 4중전회를 통해 추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초 지방 정부가 부채 위험에 대한 예고 시스템을 갖추고 부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 정부가 구제에 나서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투자나 투기성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 규정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