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욱, 카풀·택시 합의안 비판…"새 시도 싹 완전 잘라버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에 대해 “새로운 시도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센터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택시업계가 아우성 친다고 오히려 퇴행적으로 더 못하게 법원으로 완전히 제한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카풀이 ‘출퇴근’에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이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센터장은 “카풀을 완전히 허용해줘도 (사업이) 그렇게 잘될지 사실 모르는데 합의안대로 시간을 제한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아무리 카풀과 택시업계 이슈라고 해도 택시 쪽 사람이 4명이고 카풀 회사가 1명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용자는 어디에 있나”라며 “매일 택시 등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을 한두명이라고 넣어서 의견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양새로 봐서 다 같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압박해 억지로 합의하게 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너무 한심·답답하다”고 힐난했다.

임 센터장은 택시업계가 이번 합의와 별개로 ‘타다’에 대한 형사고발은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떼쓰면 다 들어주니까 이런 식이면 택시업계는 더욱더 의기양양해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런 식으로 공격해 없애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