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를 발족해 23일 1차 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 차장 주재로 운영되는 협의체에는 5개 부처(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인사 담당 국장이 참여한다.
6개 직종(군인, 경찰, 소방, 해경, 교원, 외교관) 70만명 가량의 특정직과 관련된 협의체가 발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경찰·소방·교원 관련 인사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여야 연금법 합의와 일반행정직과 다른 특정직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인사에 반영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소식이 알려지자, 특정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숙원 과제로 꼽히는 처우개선책이 마련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정기간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를 시행 중인 군인·경찰·소방 쪽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그러나 계급정년제를 완화할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고 간부급 인력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연금개혁 해놓고 재정부담 늘린다’는 비판 여론도 예상된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일부 직종 이외의 특정직도 일률적으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별 처우개선보다는 장비, 시설을 확충해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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