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제도혁신 자문단 발족…민간 전문가 60여명 참여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60여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4일 밝혔다.

자문단은 업무·제도혁신, 법령개선, IT·신기술대응, 비식별처리, 국제협력, 소통·홍보 등 6개 분야에 대해 각계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다. 자문단은 올해 8월 5일 보호위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기능에 더해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통합기구의 업무혁신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이번 자문단은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준비, 제도개선 과제 제언 및 국민 소통을 위해 6개 분과별로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업무·제도혁신 총괄분과(분과장 : 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미션·비전과 업무혁신, 자율규제 활성화, 14세미만 아동·다문화·노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 제도혁신 사항을 자문한다.

법령개선 분과(분과장 : 이인호 중앙대학교 교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 법령 제·개정과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자문하게 되며, IT·신기술 분과(분과장 : 정수환 숭실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드론·블록체인·핀테크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이슈 및 대응방향,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정책과제 발굴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비식별처리 분과(분과장 :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에서는 비식별처리 및 데이터결합의 기준·절차, 결합 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관련 사항을 다룰 예정이며, 국제협력 분과(분과장 :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 글로벌 상호운용성 강화, 국외이전 제도, 디지털무역 규범 및 국제이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소통·홍보 분과(분과장 : 성민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홍보 및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현장설명회, 학회·협회·단체 등 전문가와의 공동행사 추진과 디지털 소통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자문단은 향후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자문, 서면 제언 등 상시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문결과 중장기 과제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자문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재 위원장 대행은 “올해 개인정보보호 업무혁신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공공분야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