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한도(34만 5000원, 상한액 30만 원+유통점 자율 상향 15%)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로써 정보와 운에 따라 누구는 출고가 90만 원대인 갤럭시S4를 17만 원에 사고, 누구는 60~70만 원에 사는 ‘소비자 차별’은 줄였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휴대폰 구매 가격은 오른 셈이 됐다. 법 시행초기, 눈치 보느라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10만 원 안팎으로 정했고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인색했던 이유에서다.
하지만 두 달 반이 지난 지금,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평균 20만 원 정도 풀고 있고, 제조사들도 장려금을 늘리고 출고가 인하에 동참하면서 차츰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지원금, 단통법 이전 회복세…“비싸다” 심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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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단통법 이전보다 비싸다”고 생각한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뽐뿌’ 같은 곳에서 34요금제만 써도 ‘공짜폰’을 구할 수 있었던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협회 관계자는 “차라리 장려금을 낮추고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요금인하, 출고가 인하 잇따를 듯
아직은 별 인기가 없지만, LG유플러스가 출고가 32만 원대인 화웨이폰(X3)을 팔기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중저가 해외 단말기와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을 계기로 착한텔레콤 같은 휴대폰 오픈마켓이 등장해 ‘지원금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 ‘단말기 장기 렌털서비스’를 준비 중인 점도 눈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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