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난 반복되지만‥또 뒷북만 치는 정치권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갖가지 대책들을 쏟아내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적인 대재난들이 잇따라 반복됨에도 정치권의 대응은 ‘뒷북’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3년전 천안함 사태와 달라진 게 없다”는 자성론도 여야 공히 나온다.

여야, 세월호 후속대책 쏟아내지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류 중인 재난안전관리법안들을 엄숙한 가운데 조속히 심의를 마쳐야 한다”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황 대표의 발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 관련부처인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집중하느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행위는 이번주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기로 한 상태다. 안행위 관계자는 “다음주 초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안심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재난처 신설 문제도 매한가지다. 당장 이날도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전을 총괄하는 독립기구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정우택 최고위원)는 당내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 역시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적지 않다. 전문인력 확보 혹은 메뉴얼 일원화 같은 소프트웨어가 문제의 핵심인데, 하드웨어부터 만들자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특위에서도 “이번 사고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탓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다.

야권의 대응도 뒷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침몰사고대책위는 이르면 이번주 사고관련 진상규명팀과 제도개선팀을 공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이 주의깊게 보는 사안들은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롯해 해난구조 종합 매뉴얼과 노후화한 선박 개보수 등의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등에 대한 개선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실장은 “우리나라는 갖가지 재난을 다루는 소방방재청이 있다”면서 “관련기구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엉성하게 대응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가 이미 규정돼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추가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등의 논의는 오히려 사태해결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급조된 세월호방지법, 실효성 있을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쏟아질 조짐을 보이는 ‘세월호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세월호방지법으로 분류되는 선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후속대책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면 관련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과 관련한 한 시민단체 고위관계자는 “사고가 터지면 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이 급조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비슷비슷한 내용의 ‘XX방지법’들이 사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