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검사, 함흥차사" 비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삼성증권의 불법 신용공여 문제에 대해 아직도 검사 결과는 함흥차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1년 내내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삼성증권 100억원 불법 신용공여 관련해 늑장검사를 비판해왔다”며 “경험상 금융당국이 삼성 앞에서는 작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방인권 기자)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계열사 등기 임원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원 14명에게 158억원의 불법 신용공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인 된 것만 해도 임원 3명이 74억원을 대출받아 이들이 오직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한 종목을 사는 데 썼다. 몰빵 투자”라며 “이들이 모두 하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픽스 임원”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은 대출해 줄 수 없다. 1억원이 최대 대출 한도다. 등기 임원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금액은 어느 정도 맞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금감원이 이 사안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서면 답변을 줬다”며 “상식적이라면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불법 대출받아 한 종목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면 삼성의 조직적인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들 임원 3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에 손실을 입었는지, 이익을 봤는지 그 규모와 함께 내용을 제출하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료 제출과 관련해 말한 분들에 대한 구체적 실명, 계좌에 대한 내역을 조사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지지부진한 검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