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부에 "더 자신있게 부동산 정책 추진하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에서 “좀 더 자신있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급 대책에 대해선 각별히 신경 쓰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국토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7·10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급과 금리, 인허가 등 부동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인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할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민주당 한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은 국토부를 향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집값이 오르면 뒤늦게 핀셋 규제를 가하는 식이 아닌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끌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주택공급 범정부 TF는 경제부총리가 단장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대책을 주로 말했고 중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이 오늘 첫 회의를 한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서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방안이라는 것은 ‘어디 하겠다’는 결정이 되도 내일 공급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 뒤에 공급이 된다. 지금 공급이 안되고 공급이 적다고 느끼는 것은 2013~2014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에 대해선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유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며 “규제를 정상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날 당정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조응천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