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숭문 뺀 서울 6개 자사고 지정 취소 확정(종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1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재지정 취소 자사고 명단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 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중 6개교가 최종 지정 취소됐다. 취소 대상 8개교에 포함됐던 신일·숭문고는 학생 면접권을 포기하면서 지정 취소가 2년 유예됐다. 하지만 자사고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긴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지정 취소

서울시 교육청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하고 신일·숭문고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4일 취소 대상 8개 자사고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확정발표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7개교(우신고 제외)가 지난 29일 제출한 운영개선계획과 종합평가를 토대로 31일 오전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개최, 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 상에 있는 학교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이 판단기준이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지정 취소가 확정된 6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2015학년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학생 선발권을 포기한 신일·숭문고는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돼 2016년 다시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생 선발권 포기하면 지정 취소가 유예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근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면접권 포기가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취소 유예된 학교는 종합평가에서도 1·2위(취소 대상 8개교 중)를 차지했다”며 “입학전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교육청과 적극협력을 약속한 것도 많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시내 전 자사고의 추첨선발을 계획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의 우월적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인데 취소가 유예된 2개교는 두 가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모든 자사고가 완전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해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즉시 소송할 것”…교육부는 시정명령

하지만 자사고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확정 발표 즉시 ”근거도 없는 면접권 유무에 따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용복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지정 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취소 6개교 중 이대부고는 법무법인 율촌을, 나머지 5개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자사고측은 조 교육감 취임 후 실시한 3차 종합평가의 부당성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은 모두 3차 종합평가 이후 선정됐다. 김 회장은 “3차 종합평가는 조 교육감이 짜맞추기식으로 실시한 부당한 평가”라며 “위법적인 교육청 조치에 대해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취소 확정 발표 이후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정지 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지정 취소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시점이 2016년으로 시간이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싸우는 모양새도 좋지 않아 계속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