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인상 '공영성 강화'라지만.."납득 어렵다"

길환영 KBS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KBS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KBS가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광고를 폐지하는 등 공영성 강화에 나선다. 하지만 중간광고, 의무재송신, 보도공정성 문제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아 수신료 인상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길환영 KBS 사장은 11일 여의도 KBS본사에서 ‘KBS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열고 “KBS재원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어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KBS 재원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광고비중(40%)보다 적다. 전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4000원 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수신료 비중이 53%까지 올라간다.

어린이 프로 광고 폐지되나..중간광고 허용 요구는 여전

길환영 KBS 사장

수신료가 4000원으로 확정되면 K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은 3909억원 늘어난다.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및 연구·개발(R&D)투자 재원을 제외하면 연간 2100억 원의 광고 수익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광고 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광고를 없애고, 지역광고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하지만 KBS는 중간광고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길 사장은 “중간광고 문제는 전체 (지상파) 방송 차원의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수신료 인상에 비중을 두겠다는 설명이지만, 중간광고 요구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인숙 가천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수신료가 60%나 인상되는 상황에서 KBS가 MBC와 SBS 등 다른 민영방송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KBS만큼은 중간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과 KBS2 의무재송신은 별개 문제

KBS2까지 의무재송신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신료 인상과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길 사장은 “ 국민 수신료로 만든 콘텐츠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수신료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특히 콘텐츠는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만큼 (KBS1 외에 KBS2까지) 의무재전송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라고 설명했다.

현재 KBS1은 의무재송신 채널로 별도의 재송신료를 받지 않고 유료방송로 재송신하고 있다. 반면 KBS2는 유료방송가입자당 280원을 받고 있다. 그만큼 유료방송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많은 언론학자들은 KBS는 KBS1, 2모두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의무재송신 채널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보도 공정성 확보 문제다. KBS이사회에서 야당이사가 중간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보도 공정성 확보에 관해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 사장은 “노사간 공정방송위원회 등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 실제 국민이 느끼는 온도차는 여전하다.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정방송의 회복,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 이행,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 수신료를 인상하자는 것은 국민의 대대적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이사회가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낸다. 최종적으로 여야 동수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