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미달 'TV조선' 가까스로 재승인 받아..엄격한 조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점수 미달로 재승인 취소 위기에 몰렸던 TV조선이 가까스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은 이번 재승인 평가에서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해 재승인이 취소될 뻔 했다.

반면, JTBC는 731.39점, 채널A는 661.91점을획득했다.

종편 재승인 평가는 평가점수 1000점 중 650점에 미달하거나 핵심 항목에서 5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재승인이 취소되거나 조건부 재승인 될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조선에 대해 다른 종편들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른 종편에는 없는 ▲(막말·오보·편파 방송 등으로)1년 이내에 법정 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폐지나 타 종편에서 제재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와 ▲법정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 정지 같은 조건이 붙은 것이다.

아울러 TV조선은 방통위에 ▲향후 5년간 보도 분야 편성을 현재 32.7%에서 28%로 내리고 뉴스·탐사보도·시사논평·토론 대담 등의 비중도 39.7%에서 32.6% 등으로 내리겠다고 추가 개선 계획에서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6개월 단위로 조건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영업정지 이후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TV조선에는 법정 제재 관련 프로그램의 출연자 및 진행자에도 조건이 붙고 재승인 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재승인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과거 어떤 재승인보다 엄격했다”고 말했다.

또 “3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마지막으로 합치된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간 종편에 쏟아졌던 여러 우려들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가 종편 심사를 진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3만2000여 건의 의견 중 대부분은 일부 종편에 대한 승인 취소 주장이 담겨 있었다.

또한 2014년 종편 재승인 때 야권 추천 상임위원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의 퇴장 속에서 콘텐츠 투자 계획 확대와 뉴스 보도 비중 저하 등만 조건이 붙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TV조선과 채널A, JTBC모두 매년 4건 이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막말·오보·편파방송 심의에 따른) 법정제재 건수를 유지하라고 조건이 붙는 등 전체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와졌다는 평가다.

최 위원장은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안 지키면 시정명령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업무 정지를 하게 돼 있다. 업무 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재승인이 취소된다”며 “승인 기간이 3년이니 1년 단위 점검은 영업정지를 해도 결국은 다시 재승인 기간이 되니 (무용지물 아닌가 라는 우려가 없도록)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때부터 6개월 단위로 청문과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는 JTBC와 채널A, TV조선에 대해 이뤄졌으며 재승인 기간은 JTBC가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채널A는 2017년 4월 22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다.TV조선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다.

JTBC의 재승인 기간이 7개월 정도 긴것은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던 데 대한 인센티브 개념과 함께, 종편간 경쟁을 유도하고 11월 재승인인 MBN과 함께 재승인 심사를 하는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여권 추천 김석진 상임 위원은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JTBC에 대한 비판도 언급했다.

MBC 출신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종편은 두번 째 재승인을 맞아 특정 목적을 편드는 편향 방송은 지양해야 한다. 그래서 3사(TV조선, 채널A, JTBC)에 법정 제재 건수 매년 4건 이하를 조건으로 붙였다”며 “어느방송은 시사·논평·대담은 많이 많았지만, 어느 방송은 메인 뉴스에서 너무 한쪽 편중된 뉴스를 많이 다뤘다”고 말했다.

공무원 출신 이기주 상임위원은 “일반 국민의 불편이나 불만 같은 눈높이에 맞춰 재승인 심사가 됐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앞으로 종편은 과거 6년과 전혀 다른 종편으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종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더 높았다.

김재홍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처음부터 4사를 허가해준 게 문제이고 종편 숫자를 1,2개로 줄여달라는 게 국민의 공통된 마음이었다”면서도 “앞으로 종편이 우리의 방송 문화와 공공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추적하고 관리해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불허 입장이었다”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다수결의 의사를 존중해 조건부 재승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