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월 하순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백신피해 보상금 상향

[이데일리 장병호 권오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상향하고 돌연사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특위 보건의료분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전문가 중심·국민 소통 강화로 방역 대책 차별화

인수위가 정한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전략은 `과학 방역`이다. 현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른 정무적인 판단만으로 방역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실패했다는 판단에서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이유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백신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 등도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이 대표적인 코로나19 대응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과학 방역’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감염병위기대응 자문기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는지,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어떤 자료를 모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은 크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가지 추진방향으로 구성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방역조치 효과의 사후분석, 대국민 인식조사 등으로 새로운 방역 매뉴얼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염 확산에 필수적인 환기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판단 아래 실내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하순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아직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편”이라며 “외국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정도로 (확진자) 수준이 내려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 돌연사도 지원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선 연말까지 상시 대응 병상 6000개, 긴급치료병상 4300개, 특수치료목적 병상 300개를 확충한다는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전문 병원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역마다 감염병 전문 병원을 두고, 이들의 컨트롤센터가 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세워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에 대응할 체계적인 병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후유증(롱 코비드)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안 위원장은 “요즘 롱 코비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가 모여 있지 않다”며 “1만명 정도 규모로 의료기관을 지정해 치료 가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원인이 불분명한 돌연사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은 “돌연사의 경우 인과성이 불분명해도 일정 기간 안에 백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면 이에 대해 위로금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의 이번 발표가 현 정부의 방역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이 27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오는 29일 발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권고사항을 말한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는 인수위의 권고안에 잘 협조를 해줬다”며 “실외 마스크는 다음주에 당장 벗는 것보다는 5월 하순에 판단하는 게 옳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인데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