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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문건에 매우 상세한 계엄령 실행계획 명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신변이 확보되는 대로 황 대표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무력 진압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지난해 공개된 문건과 비교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서울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동경로 명시, 계엄해제 차단을 위한 국회 무력화 방안 등 3가지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를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힘으로 짓밟겠다는 음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과정에 황 대표의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신변이 확보되는 대로 황교안 대표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조사는 즉각 재개돼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 재개와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황 대표를 소환조차 않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도주를 이유로 맥없이 수사를 중지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를 재개해 더 이상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황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회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계엄 획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도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전 세계가 경탄한 평화집회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군사력 투입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대표가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을 보고 받게 된 경위,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사후 조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검찰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령의 ‘계’자도 못들었다”…黃, 의혹 전면 부인
황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며 “저에게는 보고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완전히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며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2월 생산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하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