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 100兆…세금으로 메운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수조원 씩 불어나 향후 10년 내에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데 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미래세대 부담이 우려된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33조2000억원으로, 총 94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당초 전망보다 늘어난 규모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30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30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13조7000억원으로 내다봤다. 1년 새 적자폭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재정 상태는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사학연금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41조5000억원)부터 2030년(41조원)까지 흑자를 유지한다. 사학연금은 같은 기간에 1000억원 흑자, 9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이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적립금이 이미 고갈됐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이 늘면서 지출 규모가 커졌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48만8000명, 2019년 51만1000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이다.

공무원 증원에 따라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적자가 커지면 국고로 메워야 하는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재정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에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넘는 국고(국가보전금)가 지원됐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민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담을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갈수록 국가재정 및 미래세대 부담이 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냈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매년 수조원 씩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가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으로,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에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33조2000억원으로, 총 94조4000억원에 달한다. 단위=조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