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2명 여론조사 “종부세 강화 48%-거래세 완화 5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KDI가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3분기 부동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8%가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 현행 유지는 41.2%였고 종부세 완화는 10.8%에 그쳤다.

거래세로 분류되는 취·등록세에 대해선 완화하자는 의견이 52%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41%였고 강화 입장은 7%에 그쳤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현행 유지(39%)하거나 완화(37%)하자는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76%)이 완화하자는 의견(24%)보다 많았다. KDI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 응답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0일에 학계, 연구원, 건설사,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실시한 조사다. KDI는 분기마다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종부세 여론조사는 소수점 아래 한자리 수까지 표기하면 완화가 10.8%, 현행 유지가 41.2%, 강화가 48%였다.[출처=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