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에서 약 2년째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박종대(50·남)씨는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적용 발표 이후 쏟아지는 ‘환불 문의’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실액이 1500만원 정도인데 정부에서 겨우 10만원 보상받았다는 박씨는 “여기서 직원을 고용하면 한 달에 최소 7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며 “여태 업주들이 순순히 잘 따라줬는데 정부가 도움은 못 줄망정 불난 데 기름을 끼얹어 모두 악에 받쳐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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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방역패스’ 확인?…“전형적인 탁상행정”
이번 지침이 적용된 모든 업종에서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터디카페 업주들은 백신 미접종자 1명은 혼자 카페에 갈 수 있지만, 스터디 카페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학생이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나,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왜 우리만 제한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강남역 인근에서 혼자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주문은 키오스크로만 받는 40대 김모씨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물 밀듯이 들어오는데 언제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느냐”며 “마트나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거기는 단속도 안 하고 자영업자만 만만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대씨도 “스터디카페가 고위험시설이면 이해라도 하는데 업종 특성상 다들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왜 포함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기 회원권 끊었는데”…공시생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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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준비생 이모(25)씨는 백신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하지 않았지만 방역패스 확대 소식을 듣고 “무서운데 꼭 맞아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관세사를 준비하는 박모(26)씨는 “친구가 백신 부작용이 심해서 부스터샷(3차 접종)을 안 맞을 예정이었는데 학원에 못 오게 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원과 독서실에는 벌써부터 환불이 빗발치고 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업주들은 환불을 해줄 수 밖에 없다”며 “성인 접종률은 그래도 청소년에 비하면 높은 편인데, 앞으로 접종률도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시행하면 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는 “백신 미접종자를 자영업자들에게 가려내라고 하는데 관련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인력도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책임과 과태료를 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니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대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가 쌓였음에도 분석 없이, 작년 3월에 수립한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것뿐”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