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소가 아닌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해 사육방법이 선진화 됐듯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법이 개선·선진화 돼야한다. 더 이상 축사에서 사료만 먹이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도 안심하고 소도 행복할 수 있는 청정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바뀌었듯이 국내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분양의 선진화방안이 정착돼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달 15일 금융위원회의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이라는 개혁안 발표는 보험산업 발전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행복한 소로부터 맛좋은 고기를 얻을 수 있듯이 보험사가 건전해야 소비자들이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를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 그리고 목동이 소를 애정으로 살피듯 끊임없이 보험사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해 좁은 축사와 불결한 환경은 걷어내고 튼튼한 울타리, 드넓은 방목지, 유기농 풀,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이 나쁜 규제는 없애고 착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자신만의 노하우와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를 위한 착한 규제가 무엇인지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소고기 이력제가 원산지 표시제도로써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듯이 보험소비자가 영업 및 고객관리부터 보상까지 걸친 보험업무 전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좋은 규제를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 보험산업은 세계 보험시장 8위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했다. 1992년 약 52조원이던 총자산은 2013년에 이르러 약 768조원에 달하는 성장을 이뤄냈다. 국내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년의 성과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이라는 설계도를 잘 작성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개혁안과 추진의지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희망을 끈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