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IT업계 "택시 승차공유? 합승 허용일뿐"…공유경제는 죽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25일 택시를 활용한 ‘승차공유’ 제공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것과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이와 동시에 추후 카풀 서비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국내 ICT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28일 “잠정 합의안은 결국 택시 합승 허용”이라며 “합의는 모두가 윈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번 합의안은 택시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국민의 승차 편의성을 위해 없앤 택시 합승을 다시 포함한 것”이라며 “택시 업계가 플랫폼을 활용한 카풀은 혁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택시 승차공유’야말로 혁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공유경제라고 하면 유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항시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쉬고 있는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합의안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아울러 “결국 돈을 내고 타는 건 국민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대타협 기구 내에 국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그룹본부장은 “합의안으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에 큰 허들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자가용이 제외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 산업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차단하는 것이 돼어선 안 된다”며 “작은 규모라도 새로운 모빌리티 기업에게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대타협기구가 문제를 풀길 기대했더니 전혀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 자기들이 할 일이 뭔지를 모른다”며 “봉숭아 학당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타협기구 합의안은 공유경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택시 수입 증대 방안일 뿐”이라며 “택시 업계의 논리에 대타협기구가 완전히 말려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대타협기구의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카카오가 모빌리티 협의의 판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보를 했다”며 “택시 업계의 반발로 전체 모빌리티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을 우려해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 카카오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카카오가 택시와의 혁신을 먼저 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택시 업계도 카풀 등 모빌리티 업계와 국민들이 원하는 이후의 혁신 스케줄과 모빌리티 플랫폼들과의 협력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직 자가용 등의 교통 수용에 따른 혁신 수단에 대한 공유경제 논의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인 ‘카풀러’ 김길래 리더도 “합의안이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문맥상 승차공유에서 자가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논의한다 것”이라며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논의에 대해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타협기구는 다음 달 11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