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강남 집값 과열 다주택자 투기수요 지목 근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에서 지난 5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난 부동산 과열 현상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6.1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놓을 2차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거래를 겨냥한 강도높은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띄어 5월 주택소유별·연령별 주택거래량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실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올 5월과 지난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해 봤다"면서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만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제시한 통계는 국토부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5월 주택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다만 일시적 다주택 보유자나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난달 주택을 새로 매수한 거래량이 작년 동기보다 늘었다.

강남4구의 5주택 이상 소유자(98건)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53.1% 늘어난 주택거래량을 보였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5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거래량(17건)이 전년 동월대비 88.9%나 늘었고, 지난달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강동구(17건)도 70.0%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강남4구에서 29세 이하 청년층의 지난 달 주택거래량(134건)이 전년동월대비 54%나 급증했다. 이는 전국(4.5%)과 서울(13.9%)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이냐"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통계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을 할 경우 다주택자의 거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 투기성 수요가 주택 호가를 올려놓으면 그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바뀌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에서 투기성 수요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투기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불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내 주택 구입 대금 마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