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금지 가처분 각하…“민사소송 대상 아냐”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서 설치된 천막을 지키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려며 법원에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시는 기존 입장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