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酒 기준 완화·동물장례식 활성화…與, '손톱밑가시' 제거한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손톱 밑 가시’들을 대폭 없애기로 했다. 전통주의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전통주 산업을 독려하고 동물장묘업 활성화를 위해 사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 부처별로 완화해야 하는 15건의 규제를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이들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엄격하게 정의돼 있는 전통주 인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해야 한다. 이에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통주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전통주가 아닌 상태였다.

새누리당은 주류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통주 인정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막걸리의 판매 용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전통주로 인정을 받으면 주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통주 산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영업 신규 신청시 중복된 인가 및 신고 폐지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금융위의 반대에 따라 향후 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원시설 기준 완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전자서명 관련 법령 개선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 개선 △특정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무사항 완화) △말산업 진입 규제 완화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장비 총괄 관리체제 구축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제한 완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 병원 공급 개선 △상수원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업 공장설립 제한지역 설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정권이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위원회도 탄생한다. 새누리당은 현재 자문기관인 규개위를 행정집행권이 가진 규제개혁전담기구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발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규제는 부정부패의 어머니, 기득권 세력의 젖줄”이라며 “거대한 규제개혁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는 데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