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軍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국군 병력 50만까지 감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확정했다. 또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병력 수도 당초 52만명 감축 계획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변경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정책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기구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담은 향후 5년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에서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력 감축 목표치를 2022년까지 50만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2005년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수립 당시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8.1만명 수준이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이었다. 관련 법 제25조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병력감축 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췄다. 감축 규모 역시 52만 2000명 수준까지로 축소했다. 현재 병력은 63만3000명 규모로 육군이 49만8000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명, 공군 6만5000명이다.

육군 전방 사단 수색대대 요원들이 상황조치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면서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안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계획됐던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의 몸집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지만 군 안팎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은 유야무야 됐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 전력 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